#대장동 개발
Update. 2024.04.27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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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품수수 의혹’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결국 구속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지난 18일 구속됐다. 최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대장동 지구 개발 의혹과 관련해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원지법(오대석 영장전담판사)은 사후수뢰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최 전 의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의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짧게 답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화천대유 임원을 맡아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진 최 전 의장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대가로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과거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당적을 갖고 있었지만 시의장 선출 후 한 달 만에 탈당 후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경찰은 최 전 의장의 주거지 및 화천대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 전 의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집중해왔다. &l
- 박 일 기자
- 2022-01-19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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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장동 5인방과 이재명 운명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이대로라면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장동 사건 ‘윗선’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재판에 임하고 있는 대장동 5인방의 입에 이 후보의 운명이 달렸다는 말까지 나온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이하 대장동 사건)의 불씨가 꺼질 듯 꺼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한 차례 크게 타올랐던 사건이 관련자의 재판 과정에서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지금 분위기로는 대선 혹은 그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지난 12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인물인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2018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원을 줬다며 관련 녹취록을 친문(친 문재인) 성향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하 깨시연)에 제보한 인물이다. 깨시연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이 후보 등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투숙하
- 장지선 기자
- 2022-01-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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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장동 사건' 검찰이 쥔 꽃놀이패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법원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칼끝이 ‘그분’에게로 향하는 모양새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검찰이 꽃놀이패를 쥐었다.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고 있다. 여야 모두 대선 최종 후보를 선출하면서 본격적으로 본선 모드에 접어들었다. 현재까지 대선을 잠식하고 있는 이슈는 단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다. 검찰의 수사 향방에 따라 대선 투표일까지 언급될 가능성도 높다. 위로 갈까 지난 4일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화천대유의 자회사)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김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긴 검찰이 이번에는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다만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남 변호사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는 유
- 장지선 기자
- 2021-11-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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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장동에 묻힌 '특금신탁' 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 특정금전신탁(특금신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증권업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특금신탁이 ‘부패세력의 차명투자’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증권사를 ‘명목상 주주’로 내세우고 실제 투자자의 정체, 주주별 배당액 등은 드러나지 않는 불투명성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SK증권을 통해 투자한 개인투자자 7명이 화천대유 최대주주와 그의 가족, 지인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정금전신탁(특금신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뜨는 신탁 운용 방식은? 특금신탁이란 고객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기업 주식이나 기업어음, 회사채 또는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해달라고 지정하면 이에 따라 운용하는 신탁상품을 말한다. 특금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금전으로 수탁자(금융기관)에 납입하고 신탁재산을 무엇으로 정할지, 가격,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수탁자는 지시에 따라서 운용만 하고 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위탁자에 귀속된다. 특금신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으로 투자자가 공개되지
- 김태일 기자
- 2021-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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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무성 사장이 대장동 사업방식 건의…성남시가 묵살”
[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전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성남도시공사 사장직의 중도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알려진 황무성 전 ‘성남도공’ 사장이 재직 시절에 “대장동 주민들이 강제수용 방식을 강력반대 중이라서 사업시행방식을 구역 지정 이후 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해야 한다”고 성남시에 건의했지만, 성남시가 의견을 묵살하고 결국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을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의원이 입수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문건’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2014년 1월7일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대장동·제1공단 사업추진 방향에 따른 ‘당시 거래 시세가 평당 약 300~400만원인 반면, 강제수용 시 보상비가 평당 약 230만원에 불과해 대장동 주민들이 강제수용 방식을 강력 반대 중’이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환지방식 등으로 주민 간 합의를 도출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사업시행방식은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을 보름 남짓 앞둔 시점인 2015년 3월10일 사장직에서
- 박용수 기자
- 2021-10-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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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판 흔들 '대장동 특검'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내년 대선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부동산 문제가 차기 정부를 결정짓는 선거에서도 힘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대장동 사건이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키워드가 대선판을 흔들고 있다. 바로 ‘특검’이다. 정당의 존립 목표는 정권 창출로 귀결된다. 이 같은 목표 의식은 대형 선거 때 두드러진다. 특히 대선 때는 사활을 걸고 정권교체와 정권 연장의 기로에서 대결을 펼친다. 하루에도 몇 개씩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희비가 엇갈리고, 쏟아지는 의혹에 노심초사한다.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의 결과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대선 때마다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부동산 블랙홀 실제 대선 때마다 판을 뒤흔드는 화두가 등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17대 대선에서는 BBK 주가조작 사건이, 현 정부가 탄생한 20대 대선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최대 화두였다. 의혹은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국민의 뇌리에 박힌다. 그리고 선거날, 투표의 순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선에서는
- 장지선 기자
- 2021-10-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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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잠룡몰이' 검찰 세 장의 카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돌고 돌아 검찰의 시간이다. 여야 유력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검찰 손에 떨어졌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검찰이 주인공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그 중심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있다. 검찰총장 취임 이후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그에게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검찰은 역대 대선 정국에서 늘 주인공이었다. 대선 구도가 어떻게 짜였든 마지막에는 결국 후보에 대한 의혹 수사로 귀결됐기 때문. 검찰 수사 결과는 누군가에겐 ‘면죄부’가 되기도 했고, 누군가에겐 ‘쐐기’가 되기도 했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다. 대선후보들에 대한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지막엔 의혹 수사 여야는 대선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진통 끝에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경선 2위를 기록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무효표 문제를 들어 불복 의사를 밝히는 듯했으나 사흘 만에 수용하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봉합 단계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2차 컷오프에서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를 확정했다. 후보들은 내달 5일, 최종 경선을 앞두고 토론회
- 장지선 기자
- 2021-10-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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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은혜 “대장동 특혜 의혹 키맨 남욱 변호사 말대로 개발 이뤄져”
[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지난 16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 인물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지난 2014년 4월 음성 파일이 또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음성 파일은 남 변호사 발언대로 대장동 개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남욱 변호사가 2014년 4월30일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정영학 회계사 및 주민들과 만나 대화한 음성 파일을 확인해 해당 내용을 추가 공개했다. 남 변호사의 대장동·제1공단 결합사업 분리구상은 2년 뒤 현실화됐고, 1000억원의 이상 수익을 챙겼다. 남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핵심 4인방으로 꼽힌다. 김 의원이 공개한 음성 파일에서 남 변호사는 “이 1공단 이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지 안 할지는 가봐야 아는 거야”라며 “이건 놔둔 상태(제1공단 공원 조성 사업)에서 대장동 먼저 스타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발언을 2012년 6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발표한 대장동 제1공단·결합개발 사업이 종국엔 분리돼 진행될 것
- 박용수 기자
- 2021-10-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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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계속되는 '대장동 국감'...서울중앙지검에 여야 질의 집중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법사위 국감은 시작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자료 요청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을 향해 여야의 질의가 집중될 예정이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 박성원 기자
- 2021-10-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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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민정 “문 대통령, 대장동 수사 지시는 특검 선 그은 것”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는 발언에 대해 “특검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고 의원은 이날,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검경의 협력을 강조한 것은 야당에서 요구하는 특검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것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이해가 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진실 규명은)이재명 후보도 원했던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요구하는)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정쟁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도 특별검사를 선정하려면 기간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 현재 수사, 조사들을 모두 멈추고 다시 세팅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 대선 국면에서 이것(대장동 사건)만 갖고 정쟁을 펼치겠다는 것을 공언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짜로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고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무리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게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협조하는 역할”이라고 부연했다.
- 박 일 기자
- 2021-10-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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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수영 “대장동 사업은 민간업자에 이익 몰아주는 구조”
[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 등 소수의 인사에게 4040억원이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부터 하나은행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사업협약서, 주주협약서까지 분석한 결과, 치밀하게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가 설계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컨소시엄별 사업계획서 내 주주 구성안에 따르면 하나은행 컨소시엄만 화천대유와 특정금전신탁(천화동인 A씨에게만 보통주를 배분하고, 나머지 금융회사는 모두 ‘비참가적 우선주’를 배분하고 확정배당율 액면가(5000원) 대비 연 25%를 명시했다. 비참가적 1종 우선주는 미리 정한 배당률을 초과해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조건으로 발행한다. 같이 참가한 산업은행 컨소시엄과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지분율 계획에는 우선주와 보통주에 대한 언급이 없다. 박 의원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해 굳이 언급한 것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와 협약서, 주주협약서에서부터 치밀하게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가 있었던 것이라고 봤다. 금융회사들 민간사업자 이익 몰아주기 동조…배임 혐의 짙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이
- 박용수 기자
- 2021-10-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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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세 <사진으로 본 세상> 국감 시작부터 ‘대장동’
21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감 첫날부터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국감장에는 고성이 오갔다. 여야는 상대 진영 유력 대권주자 상처내기에만 집중하는 모습.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국정감사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기싸움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길. 사진은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련 질의를 하는 모습. 글·사진=박성원 기자 psw@ilyosisa.co.kr
- 박성원 기자
- 2021-10-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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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법사위 국감...'대장동 의혹·최재형 정치행보' 논쟁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치행보를 놓고 여야간 설전이 오갔다. 국감 시작부터 여야는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의혹 등 자료 제출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 박성원 기자
- 2021-10-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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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하는 이준석... 국회서 청와대까지 걷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운데)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도보투쟁을 위해 국회를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여의도 국회를 출발해 여의도역, 공덕역, 광화문광장을 거쳐 청와대 분수대까지 도보투쟁을 이어간다. 도보투쟁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도보로 이동하며 특검의 당위성을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1-10-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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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인물 <이슈&인물> '대선판 삼킨' 대장동 삼대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성남도시개발공사·엔에스제이홀딩스 등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3인방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의혹에 중심에 있는 3인방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53), 남욱 변호사(49)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화천대유자산관리·성남도시개발공사·엔에스제이홀딩스 등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3인방의 사무실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등 3인방의 유착 관계와 수상한 자금 흐름이 드러날지 관심이다. 모두 한통속 그들 정체는? 김씨는 1992년 1월 <한국일보> 공채 기자로 입사한 뒤 <일간스포츠> <뉴시스>에서 근무했으며 <머니투데이> 사회부 법조팀장(사회부장 대우)을 거쳐 부국장에 올랐다. 2006년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법 사상 최초로 구속된 법조 브로커 사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론스타 수사, 2006년 12월 검찰 간부 수명과 감사원 금감원 고위직이 연루된 김흥주 게이트
- 김태일 기자
- 2021-10-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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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사생결단 승부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의혹이 날로 커진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택지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련 있다며 의혹 제기를 통해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이 지사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0년 성남시장에 취임하며 본격적인 지역 정치에 뛰어들었다. 성남시장 때부터 이 지사의 추진력은 유명했다.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서다. 이후 경기도지사로 취임하고 난 뒤에도 거침없는 실행력은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는다. 현재는 여권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이다. 개발 특혜? 임기 성과? 이 지사는 시원시원한 일처리와 언행 덕에 ‘전투형 노무현’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다.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사업도 이 지사의 추진력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대장동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조그만 도시로 성남에 있는 ‘노른자위’ 중 하나로 불린다. 당초 대장동 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공영개발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으로 LH는 진행 중
- 차철우 기자
- 2021-10-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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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대장동 의혹·고발 사주' 놓고 여야 공방...법사위 국감 난항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2021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 의혹'과 '고발 사주' 사건을 두고 여야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 박성원 기자
- 2021-10-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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